"나오라고 이 새X야!!" 부산 포장마차 음주 뺑소니 '창문 찢어버린' 상남자, '정당방위' 인정됐다 (영상)
부산 서면 포장마차 거리에서 시민 12명을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 차량을 시민들이 검거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차량이 도망가지 못하게 둘러싼 시민 중 한 남성이 맨 손으로 차량의 앞문을 찢고 음주 운전자를 응징했다.
영상 속 운전자는 부산 서면 일대의 포장마차 거리를 술취한 상태로 돌진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전부 모여 운전자가 도망가지 못 하게 둘러쌌고 길을 막아버렸다.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자신의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사과는 커녕 운전석에서 꼼짝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때 건장한 한 남성이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에게 "나와" ,"내려 XX야" 라며 소리쳤지만 운전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난 남성은 창문을 맨 손으로 뜯어버렸고 운전자는 당황한 듯 몸이 굳어버렸다.
영상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창문을 깬 남성이 손괴죄로 처벌받지 않겠냐며 걱정했지만 다행이도 남성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도주범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봤기 때문이다.
한편 형법 제 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다. 그에 걸맞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