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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안 죽은 사람이 벌 다 받는거야?" 최근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부산대 사이코패스 사건 ㄷㄷ "안 죽은 사람이 벌 다 받는거야?" 최근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부산대 사이코패스 사건 ㄷㄷ ???????? 무슨 이런 악마새끼가 다 잇누? 더보기
"살려고 그랬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 훔친 70대 할아버지, '징역 8개월' 선고에 국민들이 뿔났다 법원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식료품을 훔친 70대 할아버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처럼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리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법원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29일 이데일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가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김모(78)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그 이유로 ‘상습 범죄’가 꼽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씨는 서울 중구의 한 마트에서 커피, 율무차, 라면 등 식료품 1만 7330원어치를 훔쳤다. 또 지난 4월에는 서울 2호선 영등포구청역 내 상점에서 다른 시민이 잠시 올.. 더보기
'주작방송'한 유튜버 야생마, '최대 징역 7년형' 받나 주작 방송을 인정한 크리에이터 야생마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야생마한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지난 4일 이경민 변호사는 유투브를 통해 야생마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문제가 된 주작 방송을 토대로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야생마는 이 방송에서 테슬라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짓 주장을 폈다. 방송을 보면 야생마는 도로에서 차량이 방전돼 탁송업체를 부른다. 업체의 상호를 노출하고 견인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었다. 다만 영상은 탁송업체의 홍보를 위해 꾸며진것이었다. 논란이 되자 야생마는 "영상에 나온 탁송업체 사장과는 친분이 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 더보기